성인과 미성년자가 연애하는 것

Question

고3 중반부터 21살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성관계도 맺었지만 서로 좋아서 합의 후 하고 지금 성인이 되어서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만나고 있습니다

이걸 아신 어머니께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셨습니다

강제추행 이런 것들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범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만 18세인바, 그와 협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3이라면 만 16세 이상으로 미성년자라고 해도 성년을 앞둔 나이입니다. 본인의 의사로 성인과 교재하고 성관계를 가진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준 내용만으로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