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집행 처리해도 되는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헬스장에서 조금만 책임감있게 상담했으면 환불없이 이용하려고 했는데, 팀장이라는사람이 너무 무책임하게 상담하고 태도도 불량해서 환불한다하니 계약서상 줄돈이 없다네요
이미 계약서도 효력없는거 알고 준비는 다 했는데 소송걸고 합의나 환불안받고 그냥 강제집행 처리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소 후 강제집행권리가 있어 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획득하였고,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 때는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