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원을 무료로 다운로드를 해주는 앱에서 음원을 다운받았을 때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스마트폰앱 중에서 무료로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앱에서 음원을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아 게시하지 않고 자신이 듣는데만 사용한다면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효력제한사유 중 하나가 사적이용에 의한 복제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앱에서 무료를 다운로드 하는것이 적법인지 여부를 떠나 복제가 개인적 사용에 그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영리목적이 포함되는 경우 사적이용에 의한 복제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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