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다운 하면 저작권 법 위반 걸리나요?

Question

핀플리 라는 음악 앱을 보면 유튜브 영상으로 음악으로 재생하여 불법이 아니라는데 그러면 다운로드도 불벚이 아닌가요? 제가 음악다운 이라는 앱을 친형에게 소개 받았는데 그러면 이앱이 유튜브와 연결 되 있는거 같은데 시청,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저 잡혀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핀플리라는 어플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면, 이를 통해 다운을 받는 행위는 무단복제로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로는 저작권법 위반은 아닙니다.

저작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에 범죄가 될 수 있을 뿐이고, 개인적인 사용목적에서 다운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트브 영상이나 음악을 다운로드 행위는 그 음원 등의 복제행위가 되며 이는 무단으로 복제를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