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예금자보호한도는 만들어진목적이뭔가요?
은행에서 예금자보호가있던데 모든은행이되는게아니라 일부은행은 또 안되더라구요? 예금자보호금액도 5000만원이고 큰금액이라고도생각되지만 반대로 작은금액일수도있는건데 왜 5000만원으로한도가정해진건가요? 그리고 만들어진목적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 맡기면 안전하다는 인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보관하지 않고 경제를
돌리기 위한 대출 재원이 모자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손해가 됩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돌릴 재원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로 인해 예금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98년 예금보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당시 5000만 원은 일반 예금자의 자산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말그대로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금자들 특히 서민들이 은행을 믿고 돈을 보관했는데, 은행의 파산으로
이 돈을 잃게 될 경우 그 피해가 막심할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5천만원이면 충분할 것이라 판단해 정해졌으나,
현재는 물가상승으로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아 최근 1억으로 늘리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은행 예금자 보호 한도가 만들어진 목적은 과거 IMF 시절 은행들이 망해서 예금자들이 예금을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하자 최소한의 예금자 보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게 만들어진 게 2000년대 초인데, 이때는 5,000만 원이 나름 큰 금액이었으므로 이 정도 금액으로 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만들어진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은행이 예금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우체국, 증권사, 1,2금융권 등 예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이 됩니다.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게 되며 예금을 맡기 고객들이 손해가 심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며, 국가의 재정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예금 가입시 예보료 라는 것을 납부하여 이를 예금보험공단에서 충당하고 있다가 지급하는 보험 성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1금융은 모두 해당되며 2금융 저축은행도 대부분 예금자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되는 일부은행의 경우 새마을 금고, 단위농협, 우체국이 있지만 자체의 법적 근거로 예금자보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년부터는 예금자 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의 예금자보호한도가 만들어진 목적은 예금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무한대로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한도는 보장한다. 그러니 믿고 은행에 예치하세요.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을 만든건 간단하게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 넣은 일반 서민들이 돈을 못받게 됩니다 그러니 나라에서 지급보증을 5천만원까지 해주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5천만원 한도 정해진게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는 5천만원이 적당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20년 지났으니 현실감있게 이번에 1억으로 한도 상향을 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올해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의 예금자보호한도는 예금자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주목적은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제도입니다. 뱅크런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한 은행에서 터지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데, 그에 따른 금융권의 붕괴를 막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1금융권만 은행법의 적용을 받아 예금자보호를 받고 2금융권에서는 자체 기금으로 보호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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