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안전특별법은 어떤법률인가요?
이번에 국회 회기중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되었다고 하는데오. 건설안전특별법은 어떤 처벌내용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설안전특별법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거나,
선분양을 제한하는 부분,
매출액의 최대 3%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건설업계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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