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은 어떤법률인가요?

Question

이번에 국회 회기중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되었다고 하는데오. 건설안전특별법은 어떤 처벌내용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설안전특별법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거나,

선분양을 제한하는 부분,

매출액의 최대 3%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건설업계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