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가시 벌금이미 납부했으면 벌금 금액만큼 감형하고 과징금 부과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벌금 상관없이 과징금 부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징금은 행정 질서벌로 형법상 벌금과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