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가시 벌금 낸 것 감형할 수 있나요?

Question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가시 벌금이미 납부했으면 벌금 금액만큼 감형하고 과징금 부과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벌금 상관없이 과징금 부과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징금은 행정 질서벌로 형법상 벌금과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