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넘어가드라도 수사중이라고 나오나요

Question

아무리 생각해도전자 금융 위반 한적이 없는대 나오내요 대포통장은 수사중으로 나오는대 그거말곤 없는대 모르겟네요?2026형제 507 입니댜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 대여건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범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입니다. 해당 사건 담당검사실에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