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택도 저작권이 있나요??

Question

자신의 창작물 (미니어쳐, 게임, 사진 등)에 특정 회사의 아파트나 주택의 디자인, 동배치도, 내부 구조, 단면도 등을 똑같이 만들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주택의 디자인이나 동배치, 내부구조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될만한 독창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