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목적물 변경(대출금 동일 유지) 시 소득 심사

Question

청년 버팀목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대출금 변동 없이 이사를 가야할 경우에는 소득을 재심사하나요?

지금 소득이 5800 정도인데 만약 소득을 재심사한다면 버팀목을 더이상 이용할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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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상태에서 대출금 변동 없이 이사만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에 준하는 심사가 이루어지며 소득 재확인은 진행됩니다. 현재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동일 조건으로의 이용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제도 운영 기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청년의 소득 요건을 전제로 운영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이사로 인해 목적물과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면 은행은 이를 단순 주소 변경이 아닌 재약정 또는 대환 성격으로 보아 소득과 자격 요건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소득 초과 시 영향
  소득이 기준을 넘는 경우 기존 대출을 자동으로 즉시 상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사와 함께 조건 변경을 신청하면 청년 버팀목 유지가 거절될 수 있고, 이 경우 일반 전세자금대출이나 다른 정책대출로 전환을 검토하게 됩니다.

• 실무상 대응 방향
  이사 전 반드시 취급 은행에 사전 상담을 통해 재심사 여부와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기존 대출을 유지한 채 만기까지 거주 후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전략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