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올곧은가오리227
올곧은가오리227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요?

연에인들보면 악성댓글이나 심한 폭언 인신공격을 당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그죄가성립되는지 그리고 일반인들도 인터넷상에서 욕을 먹으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