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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성실한앵무새103
성실한앵무새103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서 공연성의 판단은?

안녕하세요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댓글로 다투는 경우를 자주보는데요. 이 경우에 있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충족해야 성립한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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