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요
EU는 2023년 10월 시범 시행을 거쳐 2026년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철강·알루미늄·비료 등의 한국 산업계에 치명적인 보호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계별 의무사항을 말씀 드리자면, 우선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EU CBAM의 도입 단계, 이른바 전환기간으로 보고의무만 존재합니다. 즉,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수출량, 제품별 탄소배출량 및 자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 등 기초 정보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이후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입의무 등으로 EU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CBAM은 자국에서 탄소세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에는 특정 수입품에 탄소배출권 가격을 전액 부과하지만, 자국에서 EU 배출권거래시장(EU-ETS)과 연계되거나 동일한 수준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기업의 경우 CBAM 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탄소 집약품목 6개이며 특히 생산공정 특성상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철강 업계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2. 탄소국경세 부과 기준
탄소국경세 징수 대상인 EU내 수입업자는 사전에 연간 수입량에 해당하는 양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해야 합니다. 인증서 1개는 탄소 1톤에 해당하며, 품목별 탄소량은 생산 과정에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세계철강협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철강 1톤을 생산하는데 평균 이산화탄소가 1.83톤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철강 1톤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탄소량이 대략 2톤일 경우, 이를 수입하는 EU 내 수입업자는 철강 1톤당 인증서 2개가 필요하며, 1년 동안 철강 100톤을 수입한다면 인증서 200개를 구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증서 가격은 유럽의 탄소배출권과 연동돼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이 높아지면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탄소 배출 비용도 똑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급등하여 80-90유로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변동성이 매우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강 100톤당 탄소량이 200톤 발생한다고하면 인증서는 200개 필요하며, 탄소배출권 가격이 1톤당 80-90유로 선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EU내 철강 수입 업자는 16,000~18,000유로(약2,100만~2,400만)를 지출하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철강 당 탄소배출량은 제조사별로 실제 배출량이 다를 수 있으며 탄소 감축 기술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탄소량이 다를 수 있기에 1톤당 배출되는 탄소량을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 등으로 일정 톤에 대한 탄소세를 이미 징수했다면, EU 수입업자가 이를 입증한 뒤 해당 금액만큼 감면을 받을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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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