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면허 취소로 정식재판신청후 무면허

Question

약식기소로 1200만원 벌금이나와

정식재판신청중 이던중

오토바이 무면허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정식재판에 무리가잇나요?

거리는 300m가량 움직이고

신호위반으로 걸렷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이 반드시 감경된다고 볼수 없으며 도리어 벌금이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무면허 운전에 대해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과정에서 주장해볼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중인 정식재판에 무면허 사건이 병합되지 않는 이상 오토바이 무면허 사실은 음주면허취소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