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으로 코스프레를 하는데요
경찰복이나 소방관 차림을 하면 처벌한다는데 이런것도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있다면 추가로 어떤 의상들이 규제되어있고 처벌 상한선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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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제복장비법 제9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과 장비 또는 유사 경찰 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휴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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