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이나 소방관 차림을 하면 처벌한다는데 이런것도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있다면 추가로 어떤 의상들이 규제되어있고 처벌 상한선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제복장비법 제9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과 장비 또는 유사 경찰 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휴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