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원인이 무엇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 경제는 그동안 경제성장률이 하향돼도 무역흑자는 이어졌는데 2022년하반기부터 월 누적적자가 계속이어져 그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과 해결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왕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아시겠지만, 무역적자를 판단할 때는 수입실적과 수출실적을 동시에 확인하여야 합니다.1. 수입실적최근 무역적자 대부분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등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나타났는데, 주요 원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수급불안으로 급등하였기 때문입니다. 유가 등 에너지 가격 및 환율 하락으로 인해 수입물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 들어 점차적으로 수입실적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 수출실적우선, 우리나라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는 중국인데,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실적이 중국 산업 경기 둔화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은행 등에서 제시한 무역적자 해결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공유드리면, 국내 투자여건 개선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내 기반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첨단 제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미래 광물 자원 확보, 연구·개발(R&D)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2년 무역적자상황에 직면하였는데 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일단 고환율문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인한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상승, 우크라이나VS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상승 등이 수입액을 늘렸습니다.반면 수출에 있어서는 부진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이 부진하였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도시폐쇄 등의 여파로 수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기사에 따르면 수출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축하겠다고 발언한바 있습니다.정부는 당면한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보유한 모든 지원 역량을 결집하고 수출 지원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무역금융·인증·마케팅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 애로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원전·방산·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바이오·에듀테크 등 유망분야 수출 확대를 통한 수출 다변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2/01/I2HRHP7T4BACXKZXDNYTQYIUPU/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첫 번째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폭증이 무역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 중 하나이며,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또 다른 이유는 수출 증가율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정적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쳐온 반도체 수출의 감소입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가 흔들리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이 가진 취약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도체 수출 부진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반도체는 경기에 민감한 품목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탓에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수요가 줄고 재고는 쌓이며 반도체 가격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물론 미국의 고강도 금리 인상이 완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국면이 되어야 인플레이션도 꺾일 수도 있고 전세계적인 구매력이 향상되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도 흑자 전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정부도 산업 정책적인 측면으로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농업 비중을 줄이고 제조업 비중을 늘리는 것과 같은 거시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특정 업종이나 특정 기업을 키우는 미시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현재 대한민국은 원자재가격은 올랐지만, 이를 수입하여 우리나라가 판매하는 완제품의 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못하였고 아울러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금리인상 그리고 이를 통한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인하여 수요가 감소하였기에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현재 러우전쟁 / 코로나 / 유동성공급 등으로 전세계 원자재들의 가격이 오른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자재가격상승이 완제품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걸리기에 원자재가격상승분만큼 현재 완제품가격은 오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만약에 밀가루가격이 올랐다고 라면가격을 2배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이 자체를 외면할 수도 있기에 천천히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그리고 우리나라는 주로 가공무역을 통하여 무역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로 판매하는 물품은 경기민감제(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등)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기에서는 수요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리나라 정부가 할수 있는일은 없습니다. 다만, 원자재의 구매경로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거나 혹은 수출장려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통하여 기업들의 수출을 도와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쯤부터는 충분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에 이러한 시기를 기다리며 현재를 버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는 원자재가격이나 세계금리를 우리나라나 우리나라 기업이 좌지우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