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처리 지연에 대한 보상?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하여서 담당자가 고의로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상이 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공개 청구흔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동법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동법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공개법 위반에 따라 고의적인 처리 지연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면 그 기간(정보공개 청구한 날로부터 10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고의적인 처리의 경우, 소극행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