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문고에 제보후에 사후처리 관련해서 시정답변을 받았는데
그 후에도 사후처리가 시정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다시 민원을 넣게 된다면 피신고자는 처벌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을 지 여부는 제보된 행위가 범법행위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