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제보후 사후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국민 신문고에 제보후에 사후처리 관련해서 시정답변을 받았는데

그 후에도 사후처리가 시정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다시 민원을 넣게 된다면 피신고자는 처벌을 받을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을 지 여부는 제보된 행위가 범법행위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