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세계무역협정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힘에 의하여 득실이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우리가 무역협정으로 이득을 보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세계무역협정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힘에 의하여 득실이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우리가 무역협정으로 이득을 보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계무역협정이라고 불리는 것은 없지만, 세계무역기구(WTO)라는 것이 존재하며, 해당 기구는 자유무역을 위한 여러가지 협상을 진행하는 기구입니다.
https://www.mofa.go.kr/www/wpge/m_3890/contents.do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함으로서 이익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교역액 증가에 세계무역기구의 역할 또는 정책방향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여러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서 교역액 증가에 더 힘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협정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은 여러가지 득실을 고려하여 무역에 대한 협정을 체결되며 대부분 최근에는 FTA의 체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FTA는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기에 특정산업에 대하여는 수출의 기회가 특정산업에 대하여는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우리나라는 FTA를 통하여 의류 및 자동차에 대하여 활발한 수출정책을 펼쳤고 이에 따라 대부분 FTA에서 예상효과보다 더 많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대국인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강점 및 약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역협저에 체결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세계무역협정은 국가 간의 경제적 힘에 따라 득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강한 나라는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경제력이 약한 국가는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얻거나 불리한 조건을 수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역협정은 각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며, 이를 통해 관세 인하, 무역 장벽 제거, 시장 접근성 확대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국가의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무역협정에서 동일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며, 각국의 경제 구조, 산업 경쟁력, 협상 전략 등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협정을 통해 여러 산업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게 무역협정은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협정의 결과는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경쟁 심화로 인한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WTO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경제 규모가 크고 시장 영향력이 강한 국가들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으며, 각국의 경제 구조, 산업 경쟁력, 협상 능력에 따라 협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WTO 규정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고, 분쟁 발생 시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강대국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WTO 가입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은 급증했고,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WTO 체제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했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WTO 체제 하에서 외국산 제품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국내 산업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WTO 규정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