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조언이 필요합니다..

Question

• 사고 개요

• 사고 일시: 2025년 11월 초 (정확한 날짜는 별도 전달 가능)

• 과실비율: 100 : 0 (상대방 전액 과실)
  → 최근 분심위에서 확정

• 사고 형태: 교통사고 피해자

• 치료 경과 (본인)

• 입원: 1주

• 통원 치료: 현재까지 약 8주 진행 중

• 진단명:
  

  • 경추 염좌 및 긴장

  • 요추 염좌 및 긴장

  •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 손목 염좌 및 긴장

• 교통사고로 인하여 디스크 통증 발생

• 증상:
  

  • 허리 통증 지속

  • 오른쪽 다리 저림 간헐적

  • 최근 MRI 촬영 디스크 4,5번 교통사고로 인하여 돌출된 부분에서 통증 발생 (이전에는 디스크관련 진단 없었음)

• 사고 이후:
  

  • 통증 및 컨디션 저하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 어려움

• 소득 및 직업 상황

• 직업: 개인사업자

•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5,500만 원

• 2025년 1~2분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준 매출: 약 1억 6천만 원

• 사고 이후:
  

  • 실제 영업 중단 상태

  • 매출 사실상 0원

• 보험사와의 진행 상황

• 보험사 초기 제시 금액:
  

  • 본인 200

  • 어머니 약 150만 원 수준(어머니가 운전자이며 어머니도 사업자이며 2024년 소득금액원 자료 1억 1천만원) 2025년 매출 4000만원

• 보험사 입장:
  

  • 통원 치료는 휴업손해 인정에 매우 소극적

  • 추가 서류 과다 요청 (서류 5가지 요청)

• 현재:
  

  • 합의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

  • 치료는 계속 진행 중

• 문의 목적

• 현재 치료 기간 및 소득 상황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교통사고 합의금 범위

• 통원 8주 + 입원 1주 + 개인사업자 휴업손해 기준에서
  소송 없이 받을 수 있는 합리적 금액

• 추가 치료(2~3주 연장) 시 합의금 상승 여지 여부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치료 경과와 소득 구조를 기준으로 보면, 통원 치료만으로도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모두 포함한 합의가 가능하며, 성급한 합의는 불리합니다. 과실이 전액 상대방으로 확정되었고, 사고 후 디스크 돌출과 영업 중단이 객관 자료로 뒷받침된다면 보험사 제시액은 실무 기준에 비해 낮은 편에 해당합니다. 치료를 마무리한 뒤 일괄 합의를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휴업손해 인정 범위
  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원 치료라 하더라도 실제 영업 중단 또는 현저한 매출 감소가 입증되면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기존 소득금액증명원과 최근 분기 매출 자료, 사고 이후 매출 급감 자료가 존재하므로 휴업손해 배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서류 요구는 통상적인 검증 절차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금액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 합의금 구성과 현실적 범위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입원 기간이 존재하고 통원 치료가 장기간 지속되며, 디스크 병변이 영상으로 확인된 점은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소송 없이 종결하는 경우에도 보험사 최초 제시액을 기준으로 추가 인상 여지는 충분히 있으며, 치료 종료 시점에 다시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추가 치료의 전략적 의미
  추가 치료를 무리하게 연장할 필요는 없으나, 실제 통증이 지속된다면 의료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 치료는 합의금 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디스크 증상에 대한 치료 기록이 누적될수록 후유증 주장 가능성도 열리게 됩니다. 다만 치료 종료 전 합의는 피하고, 증상 고정 여부를 확인한 뒤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