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에게 반도체법을 통해서 중국의 반도체 성장을 저지하려는 이유는 첨단 산업이자 산업의 원자재에 가까운 반도체 시장을 중국이 장악하거나 혹은 따라잡기 시작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미국은 점차적으로 중국에게 따라잡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기축통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이 반도체의 성장을 기반으로 다른 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미국을 통해서 해당 재원들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 중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미국의 기축통화는 점차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원천 봉쇄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맹위를 떨쳤던 재블린이라는 미국산 미사일이 있다. 탱크를 공격하는 미사일인데 2km 정도 떨어져서 탱크를 겨냥하고 발사하면 이 미사일은 혼자 낮게 날아가다가 공중으로 치솟아서 탱크에 내리꽂는다. 이 미사일은 전자제품이고 반도체 회사가 개발하였다. 이 무기의 모든 결정은 반도체가 하며 이 미사일 안에는 핵심 반도체만 200여 개가 존재한다. 이 미사일은 한발에 1억 원이며 명중률은 93%다. 전쟁 중에 명중률이 93%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치다.
반면 러시아는 반도체 기술이 없다.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군이 사용했던 로켓과 포 중에서 95%가 반도체가 들어있지 않다. 즉, 유도 기술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유도 기술이 있는 무기와 없는 무기는 상대가 되질 않으며 미국의 군사력은 반도체에 상당히 기대고 있다. 10여 년 전인 오바마 대통령 말기까지만 해도 미국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반도체를 개발하여 계속 돈을 벌게 되면 중국도 체재의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 말기에 미국의 국방부에서 추적을 해보니 중국이 돈을 벌어 반도체 기술을 사고, 반도체 인력을 사들이며, 반도체 기계를 사들이고 하는 것이 모두 중국의 무기에 사용되고 있었다. 즉,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가져다가 중국이 유도 무기나 첨단 무기를 만들고 결국은 이 미사일을 미국한테 겨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부터 미국은 화웨이와 같이 반도체를 만드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기 시작한다.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뀐 이후에도 미국은 계속해서 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는 현대사회에서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품입니다. 따라서 해당 산업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추게된다면, 세계질서에서도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 차량용반도체가 부족하여 자동차를 완성시킬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충분히 위협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주도권을 가진 핵심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반도체 칩은 물론 이를 제작할 수 있는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하지 않음으로써 중국 과학기술 진보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