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에 대해 반도체 제제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Question

현재 미국의 반도체법으로 인해서 가장큰 타격이 예상되는 국가는 대한민국일것입니다.

사실 중국이 많이 치고올라왔다라고 말들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까지 반도체강국의 기술을 따라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인건비라는 강점이 워낙커서 그부분또한 무시할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아직은 미국이 이렇게 강력히 제제를 걸만큼 성장하지는 않았다고보는데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법으로 제제를 가하려는 진짜 경제적인 이유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대길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먹거리전쟁입니다 그리고 편을 가르기 위해서한국에도 미국쪽으로 오라고 하는 거고 g7 도 우리에겐 득도 없지만대외적인 홍보용으로 쓰일겁니다한미일동맹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중립외교의 이득을 버리는건데요경제적인 이유는  철저한 미국중심주의로 본인들 먹거리 창출이고 패권유지의 거름이되겠죠실제 전쟁이 우려됩니다그들은 625때처럼 우리 영토에서 싸우겠죠

류경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이 중국에게 반도체법을 통해서 중국의 반도체 성장을 저지하려는 이유는 첨단 산업이자 산업의 원자재에 가까운 반도체 시장을 중국이 장악하거나 혹은 따라잡기 시작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미국은 점차적으로 중국에게 따라잡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기축통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이 반도체의 성장을 기반으로 다른 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미국을 통해서 해당 재원들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 중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미국의 기축통화는 점차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원천 봉쇄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한다고 판단하여중국의 성장에 제동을 걸기 위하여 견제를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김락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락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국이 반도체투자를 엄청하고 있기때문입니다. 향 후 산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해지므로 견제하는겁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에서 강자지만 반도체는 비메모리가 중요합니다. 비메모리는 cpu라고 인간이라고치면 뇌입니다. 비메모리는 미국기업이 아직 강자죠. 부가가치도 어마하고요. 삼성이 생산하는 메모리는 부가가치가 별로입니다.

김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입장에서 본다면 격차는 크지만 유일하게 패권에서 잡힐 수도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그런데 반도체에 경우 사실 미국은 크게 상관 안했지만 이게 곧 국가 경쟁력이 된다는 것을 크게 깨닫고서진행하려고보니 이미 중국은 잘 발전하고 있고 자기네는 다소 부족한 것 같으니 한국거라도 뺏어서 경쟁력을 확보해보려는 속셈이라고 생각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맹위를 떨쳤던 재블린이라는 미국산 미사일이 있다. 탱크를 공격하는 미사일인데 2km 정도 떨어져서 탱크를 겨냥하고 발사하면 이 미사일은 혼자 낮게 날아가다가 공중으로 치솟아서 탱크에 내리꽂는다. 이 미사일은 전자제품이고 반도체 회사가 개발하였다. 이 무기의 모든 결정은 반도체가 하며 이 미사일 안에는 핵심 반도체만 200여 개가 존재한다. 이 미사일은 한발에 1억 원이며 명중률은 93%다. 전쟁 중에 명중률이 93%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치다.반면 러시아는 반도체 기술이 없다.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군이 사용했던 로켓과 포 중에서 95%가 반도체가 들어있지 않다. 즉, 유도 기술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유도 기술이 있는 무기와 없는 무기는 상대가 되질 않으며 미국의 군사력은 반도체에 상당히 기대고 있다. 10여 년 전인 오바마 대통령 말기까지만 해도 미국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반도체를 개발하여 계속 돈을 벌게 되면 중국도 체재의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 말기에 미국의 국방부에서 추적을 해보니 중국이 돈을 벌어 반도체 기술을 사고, 반도체 인력을 사들이며, 반도체 기계를 사들이고 하는 것이 모두 중국의 무기에 사용되고 있었다. 즉,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가져다가 중국이 유도 무기나 첨단 무기를 만들고 결국은 이 미사일을 미국한테 겨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부터 미국은 화웨이와 같이 반도체를 만드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기 시작한다.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뀐 이후에도 미국은 계속해서 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김윤식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국의 반도체는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아직까지는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수 경제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반도체는 대표적인 미래산업이자 대표산업임에 따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견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반도체는 현대사회에서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품입니다. 따라서 해당 산업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추게된다면, 세계질서에서도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 차량용반도체가 부족하여 자동차를 완성시킬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충분히 위협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주도권을 가진 핵심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반도체 칩은 물론 이를 제작할 수 있는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하지 않음으로써 중국 과학기술 진보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신중한하마99 · Answer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반도체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반도체로 만들어지는 물건들이 문제입니다.반도체로 만들어지는 것은 너무나 다양합니다.무기부터 AI, 심지어 냉장고, 자동차 등 안들어가는 것이 없죠.이런 상황에서 반도체를 선제적으로 막음과 동시에 미국반도체에 중국을 종속시키면 중국은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것입니다.아무래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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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에 대해 반도체 제제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