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90석 계엄해제 찬성했는데 해제되려나요?

Question

국회 190석 계엄해제 찬성했는데 해제되려나요?

무슨 법제처심사?도 거쳐야되는거로 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제 의결이 되었고, 해당 부분 수렴하여 계엄해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젯밤 걱정에 힘드셨을 것으로 사료되며, 하루 빨리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완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계엄 해제는 국회에서 재적의원(300명)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할 경우, 대통령은 국회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별도 법제처 심사는 필요하지 않고 즉시 계엄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즉시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국회에서 발 빠르게 대응했고 여야모두 계엄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4시경 대통령이 국회의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하였으나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발표했네요.

그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가 의결되어 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