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왜 관세를 높이려고 하는건가요?

Question

정말 관세를 올리려고 하는건지, 아니면 이로인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관세만 올린다고 하면 미국에 좋은 점이 있나요?

박현민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통해 여러 목표를 달성하려 합니다. 우선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10년간 4조6천억 달러 규모의 감세를 추진하면서, 관세로 이를 벌충하려는 계산입니다. 또한, 지지 기반인 '마가 진영에 공약 이행 의지를 보이고 '미국 우선주의의 파괴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관세 인상은 미국 경제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수 증가와 국내 산업 보호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률 하락이라는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이와이(ey)의 분석에 따르면,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0.4%포인트 상승하고 경제 성장률은 2026년에 2.1% 하락할 수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부작용을 인지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미국에 유리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혼란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관세를 통해 미국 기업들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의 '황금기를 열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를 올리는 조치는 단순히 세수 확보보다는 더 큰 경제적,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 자국 내 생산품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 활성화와 고용 증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는 물가 상승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를 통해 무역 상대국에 압박을 가해 더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미국이 관세를 통해 얻으려는 이익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자국 산업 보호를 강조하며 국내 지지를 얻는 동시에, 상대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무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수출 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어 이러한 정책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관세를 올리는 것은 물가상승의 부담이 있지만, 이를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미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무조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이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상대국에게 관세카드를 꺼내 협상테이블에 앉히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무언가를 가져가는 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내세운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위한 정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미국의 보호아래 무역흑자를 통한 부유한 국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정치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이유는 불법이민자나 마약 등의 위협이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관세부과 카드를 이용한 것입니다. 콜럼비아의 경우 불법이민자를 추방하였는데 이들의 입국을 거부하자 50%의 관세부과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하자 이민자를 수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봉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관세라는 카드를 가지고 상대국에게 부과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트럼프는 감세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재원이 필요하다보니 이를 관세를 통해 일부 충당하려는 부분이 있으며, 무역수지 적자 해소와 마약,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또한, 궁극적으로는 국제경제 체제의 변화를 목표로 한 전략적 접근의 수단을 위한 큰 그림으로 보여지며 결국 미국의 국제통화 체제의 재편까지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