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나요?
산업재해 중에서 중대재해는 보다 부상이나 사고 규모가 큰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떤 상황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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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