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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

성매매로 처벌하는것은 위헌이 아닌가요??

성매매를 하게 되면...

일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자유 의사에 기인한 성매매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

.

1. 성적 자기결정권 혹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2. 이런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진행한 경우는 없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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