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설 포렌식 자료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사설 포렌식 업체에서 받은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에 임의 제출과 같은 효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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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설 포렌식 자료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나,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다툰다면 소송절차에서 재감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사설 포렌식 자료 역시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거나 형사 소송에서 내부 포렌식 결과값이 비슷하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설업체라면 아무래도 그 증거에 대한 가치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것보다는 낮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계적 방법으로 진행한 것으로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사설 포렌식 자료라도 충분히 법원에서 신빙성을 인정받아 증거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