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는 시장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Question

2017년 비트코인 열풍이 불면서 너도나도 투자를 하고, 정부에서 규제를 했었는데 규제를 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정부가 규제를 한 이유는 우선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투기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상한 하한 없이 몇 십, 몇 백 % 가 오가는 위험한 시장에 가이드 라인 없이 사람들이 휘말리는 것을 보고 극도의 투기성이라고 생각하고 막은 것이죠.

또한 투기성 외에도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 중앙 집권화 화폐 시스템에 대한 도전 등 다양한 이유에서 규제를 했을 겁니다. 너무 혼란한 시기이고 관련 제도나 법령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막아놓고 생각을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후 시간이 흘러 지금까지 오게 됐고 해외에서는 그동안 차근차근 관련 법령이나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죠. 하지만 국내는 여전히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해외에서 제도 정비를 마치면 비슷하게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