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노동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
그런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일 텐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지원을 끊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사회적 책임이나 배려 차원에서 지원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런 정책이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요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질의 하신 부분 국가 지원의 형평성과 사회적 효율성 사이의 균형에 대한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필자 또한 말씀 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인 지원은 오히려 근로 유인을 약화 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초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개인 마다 환경적, 정신적 요인 등 복합적인 사정이 존재 하며 이를 딱 잘라 판단하기에 모호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 할 것이기에 일률적으로 판단해 지원을 끊는 다면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에 지원을 하더라도 특정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일을 하기 싫어서 국가에서 지원만 받는 다면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사람은 바보라는 얘기를 듣겠지요.
사회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을 주는 꼴이 되기에 저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근로를 할 의지가 있는데 특정한 사유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근로를 하지 않고, 구직 의사가 없는 분들까지 국가가 지원해준다면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종 취업 장려 지원 정책에서는 구직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조건을 달아 선택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직 의사가 없는 분들이 정책을 이용하여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지요.
지원 규모가 커지면 굳이 일을 안 해도 지원금을 받아 살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으며, 이것이 더욱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겠지요.
따라서 국가가 지원을 하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부정 수급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노동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정말 사지 멀쩡하고 교육도 어느 단계까지 마쳤는데 취업하지 않는 이들까지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더라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취업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런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난하면 자살하거나 도둑 강도가 됩니다 90년대만해도 인신매매도 있었습니다
130키로그램 고도비만자에게 살뺴면 되지 왜 노력을 안하냐 라고 지적하는 것을 130키로가 되봐야 알수가 있습니다
저도 희귀병을 앓고있어서 노동을 정상적으로 못하는데 물론 노력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정상인과 다릅니다
안하는것과 못하는것은 다르겠죠
사실 국가 행정부가 공무원들을 잘 다스려야 공무원들이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복지나가는것에 대하여 잘따져보고 제도를 만들고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사회적 배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동의를 할것이고 반대라면 비난하는것은 당연하다봅니다
노인들에게 왜 매달 30만원씩줄까요 남들처럼 파지를 주우면서 살면되지? 할수도 있고말입니다
자살과 범죄자가 되지않게 만드는 것 기회를 주는것,
윌스미스의 행복을 찾아서에서 보면 밑바닥으로 무능에 이혼까지 당하다가 기회를 자꾸 갖다보면 억만장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다보면 좋은 파장이 생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동을 할수 있는데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업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해주니깐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노동을 할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원을 금지해야되나, 노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못하는 경우도 발생함에 따라 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일괄적으로 지원을 중단할 경우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응이 힘들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동을 할 수 있는데, 노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사정에 따라 노동을 하지 않는지, 가령 몸은 건장한데, 집안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 또는 정신건강이 아픈사람인 경우 등을 점검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나 사유가 없이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선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수조사나 지원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마다 각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의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안하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 지금의 정책(실업수당 등)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고, 실제 일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