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확약서라는 서류에 서로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Question

제목과 동일합니다

계약시 확약서에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있을가요?

계약서를 작성해도 도장이 없으니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정말인가요?

혹 확약서가 효력이 있다면 어느조항을 넣는게 좋을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장날인이 없었더라도 서명을 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느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추상적인 질문입니다. 어떤 내용의 계약을 하려는 건지 대강이라도 기재를 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확약서는 확실히 약속한다는 의미의 서류로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안의 내용일 것입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서명이나 날인을 통해 성립시키려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용만 써놓는다고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으니까요.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도장을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진정한 의사로 그 문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에는 그 내용대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명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