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공용화장실 변기가 막히면 막히게 한 사람에게 처벌을 할 수 있나요?

Question

공용화장실 변기가 쓴 사람 때문에 막히게 된다면 신고나 따로 처벌, 벌금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cctv로 확인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나요? 상가건물 화장실에 cctv로 확인중이라는게 붙어있어서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막히게 했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해당 변기를 막히게 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재물 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히 막히게 한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