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는 공공임대주택 지어 초등학생 유치 한다는데 실제 효과 볼 수 있는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이미 십몇 년 전부터 인구감소 현상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나 지자체 중 서울, 수도권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임대주택 지어 초등생 등 이주 가정에 최우선 배분하는 정책 편다는데 실제 인구 유치 효과로 이어지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집값이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집만 해결한다고 나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문화 시설, 의료 시설 등 여러 필수 시설들의 유치가 선행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크게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물론 주거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와 일자리 증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집이 없어서 지방을 떠난다는 아닌거 같습니다. 일자리가 문제지요. 또 지방 집값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특히 시골 지역은 더 그렇고요. 물론 단기간에 그런 수요만 바라보고 공급을 할 수는 있어도, 그게 장기적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군요. 결국 임대짓는 것도 세금입니다. 

Answer 3

실제로 어느정도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실제로 인구가 늘어난 케이스도 제법있고 청년층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을 하면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