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경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 했다고 합니다.

이번 구속영장이 인용 되리라

생각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법적 사유 충족 여부 증거 보강되었지만 법원이 절차와 권한 문제를 중시해

보류 거절 가능성도 있어요

정치 사회적 고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예외적 조치 라는 점에서 법원이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슴

종합 판단 인용될 수도

기각될 수도 있는 상황이며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결정적입니다

Answer 2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권력자나 좀있는사람들을 조사한다는건 다 보여주기식 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또 구속 되네 마네 하다가 흐지부지 해지고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나라 권력층들 조사 하는것 솔직히 너무 뻔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