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을 하고 한달도 지나지 않아서 곰팡이 문제로 인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근 비가 계속왔는데 일반주택1층 벽면 바닥쪽에서 빗물의 누수가 있는지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안방과 작은방 둘다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집밖에 방수 작업을 해준다고는 했는데
벽지교체라던가 단열을 다시 작업해주신다는 말은 없어서 걱정입니다.
만약에 방수 작업만하고 벽지교체나 단열작업을 안해주면 월세계약기간전에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특약사항에 이러한 부분이 안들어가 있으면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어머님께서는 다시 이사가고 싶어하싶니다.
그리고 집이 너무 춥기도하고 난방이 제대로 안되는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에 집주인분께서 방수작업과 하자보수 같은 문제를 다해주시더라도 나중에 또 이런문제가 발생을 하면 중도계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별도의 사항이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원 판례에 비추어보더라도 곰팡이나 난방 문제로 중도해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곰팡이 문제와 난방 문제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월세 계약 중도 해지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계약 종료 시까지 해지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적법하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의 지위가 다른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중도 해지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차한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곰팡이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곰팡이 제거에 효과적인 세정제 사용, 천연재료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넓게 발생한 곰팡이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킹소다를 사용하여 곰팡이를 제거하고, 문제가 심각할 경우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방 문제에 대해서는, 난방 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난방 배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온도조절기나 구동기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 중도 해지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귀하의 상황을 평가하고, 계약서의 내용과 현재의 주택 상태를 바탕으로 최선의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