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전국민에게 지급된다면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Question

일단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돈이 입금된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이게 다 재원이 세금인데 그리고 국민연금도 수입이 있음에도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들 하는데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면 국가경제에 더 악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다. 혹시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면 경제가 활성화될까요?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터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비가 활성화될 수는 있겠지만 이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세금이 증가할 수 있어서 국가 전체적인 경제 부담감이 증가할 수 있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주어진다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고 지나친 포퓰리즘으로 인하여

오히려 노동의 가치가 경시되는 등 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이 전국민에게 지급된다면 국가 경제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비 증가: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가계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비 증가는 기업 매출 증가와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빈곤 감소: 기본소득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창업 및 창작 활동 촉진: 기본소득은 기존의 경제적 제약을 완화시켜 창업이나 창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촉진시키며,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비용 조절: 기본소득은 사회적 보호망의 일환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복지 제도를 일부 대체하거나 보완함으로써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금 조절과 재분배: 기본소득의 자금 조달을 위해 세금 구조나 재분배 정책을 재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과되는 세금이나 재분배 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