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100만원의 수익을 벌었다면 수급비에서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수급비로는 생활에 한계가 있어 사업자로서 어느 정도 수입을 벌려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비 공제 안하고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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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에서 급여가 환수 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