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100만원의 수익을 벌었다면 수급비에서 공제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수급비로는 생활에 한계가 있어 사업자로서 어느 정도 수입을 벌려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비 공제 안하고 가능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에서 급여가 환수 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