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2012다246192)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제가 정말 열심히 대법원 판례를 사이트 이곳 저곳 대법원 도서관까지 참고해서 찾아봤는데 오래된 판례라 결국 못찾았습니다 ㅠㅠ 능력자분 부탁드립니다..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서 검색 사이트(판결서 검색)에서 해당 사건번호를 검색해보아도 검색이 안되는데 혹시 판례 번호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