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만 선임되면 가해자 신원보증이 무조건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서울 강남에서 일어난 차량사고로, 사고 후 가해자 신원보증으로 풀려났다는 기사 내용을 봤는데요. 가해자 신원보증이라는게 모든 변호사를 선임한 범죄자에게도 가능한 걸까요? 혹은 기사 내용처럼 대형 로펌 선임 시에만 가능한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변호사를 선임한 범죄자에게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신분, 직업, 주거 등을 보증하고 향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피의자와 어지간히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신원보증을 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지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신원보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있다고 해서 범죄혐의가 뚜렷하고 구속의 필요가 있음에도 석방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사정인 것으로 보이며, 어떤 다른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