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집에 부착된 홈cctv 자료로 법적처벌가능한가요?

Question

앞집에 요청하여 받은 홈cctv 영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영상엔 제 출입문은 보이는데 도어락부분은 마스킹처리 되어있습니다.

마스킹 처리가 되어있다해도 제 도어락을 치는모습이 보이는데 이 경우 주거침입죄로 신고가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집에 침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어락을 치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고, 영상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고 한다면 증거로는 충분히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소하시고 경찰에 영상을 제출해 판단을 받아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