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 복원 정책과 상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등의 최고 세율을 인하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정책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정책과는 상충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 복원 정책과 상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결국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찐 부자'들은 세금을 어쨌든 10% 덜 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계층 이동의 사다리 복원 정책과는 상반되는 세제 개편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부유한 계층이 자산을 더 많이 물려줄 수 있게 되어 자산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 더 많은 자산을 상속받아 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유지하게 되므로 계층 이동이 어려워집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부유층의 자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계층 이동의 사다리 복원 정책과 상충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속증여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속증여세가 존재하는 것은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인데
여기서 감세를 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말은 돈이 많은 부자가 자녀 등에게 돈을 물려줄때 내야하는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으로 결국 부를 많이 가진 사람이 그 부를 대물림 하겠다는 것으로 부자감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부는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소득 계층이 보다 자유로울 수 있게 계층 이동의 사다리 복원 정책을 펼친다고 했는데, 부자감세는 이와 정반대되는 개념의 정책이기 때문에 상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자가 부를 세습하는 것이 계층이동이 있을리가 없겠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기회는 기회있는자만이 받는 것이니, 빈부격차는 더 심화될겁니다 이것이 보수우파 국민의힘에서 미는
신자유주의 가치관입니다. 초부자들에게 더욱 기회가 가기 때문에 그들 주변에 더 많은사람들이 붙게되고
그들이 더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것, 역사 그대로입니다
고려말 귀족들이 고혈을 빨자, 나중에는 정부관리, 벼슬아치까지도 농민들의 1할까지도 빼앗아갔다고 하죠
9할은 나라가 가져가고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 복원 정책과 상충되는 이유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부의 집중: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낮아지면, 부유층이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부의 집중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유층 가문은 자산을 축적하고 계층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사회적 이동성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가정에서 자산을 상속받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계층 이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상속증여세가 낮아지면 자산을 상속받은 개인들이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산을 상속받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계층 간 이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계층 이동을 촉진하는 정책 목표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