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은행이 파산하면 미국처럼 국가가 전부 지급 보증을 해줄 가능성도 있나요?
미국에서 은행이 파산하고 나서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놀랐는데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지급 보증을 정부에서 해줄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 파급력이 다른 은행에게도 큰 악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도 SVB의 파산으로 치뤄야 하는 비용대비 예금을 전액 보장해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계산되어
모든 예금을 나라에서 보장해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비슷한 규모의 사건이 터진다면 미국처럼 기축통화국가가 아닌이상에야 100% 보증은
부담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에는 은행이 부도가 났을 때 예금자를 보호해주는 정부가 운영하는 예금 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예금보험법은 일정금액까지 예금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금융기관당 예금자 1인당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부실하더라도 예금자는 예금보험제도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보험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하기 전에 항상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고 금융 상품의 약관을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네, 맞습니다. 현재 SVB 발 은행 위기가 우리나라 은행에도 닥칠 수 있는 것 아니냐? 는 불안 여론이 형성되어있는 상황이라서,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부실 은행이 망한다면 '예금'에 한해서는 모두 보장을 해주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나올 개연성이 큽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재정이 악화해도 기축통화국이라 오히려 여러나라들이 미국의 국채를 매입한다고들할껍니다 미국의 위기는 세계경제의 위기입니다.한국은 재정악화는 심각한 경제적타격과ㅜ대외이미지악화로 급격한환율상승을 가져올것이고 물가의 불안을 가중시킬겁니다ㅡ그리고 제1금융권의 파산이 미치는 여파는 상당할것이고 2금융권이 파산해도 지원하지않을것입니다.파산까지간다면 도미노처럼 심각한금융시스템붕괴를 맡을가능성이 있습니다.미국과같은 지원은 하지못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도 은행이 부도 날 가능성이 있으면 정부가 지급 보증 해 준 사례가 있지요. 2008년도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은행 대외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카드를 썼습니다. . 은행이 해외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결국 국민 부담입니다. 물론 고의는 아니지만 사고는 은행이 쳤는데 뒤치다꺼리는 또 국민이 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번 문제의 발단이 된 실리콘벨리은행이 파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VB는 벤처 및 스타트업을 위한 상업은행이었습니다. SVB는 스타트업과 벤처케피털에게 예금을 받아서 또 다른 스타트업 및 VC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금의 절반 이상인 57%를 미국 채권에 투자하였습니다. 이런 자본 배치구조는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채권가격이 급락하면서 손실이 크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와중에 스타트업 회사들이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하였고,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 수요 또한 하락하면서 유동성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지한 일부 스타트업과 VC들은 맡겨놨던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하였고, 유동성이 부족한 SVB는 이를 대비하고자 채권을 매각하면서 큰 손실을 확정하였고, 이를 매꾸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을 시작하였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주가가 폭락하면서 투자 유치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악재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너도나도 예금 인출을 시작하는 뱅크런 사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급격한 금리인상이 은행이 들고있는 미국 국채의 가치를 하락시켰고, 이는 은행들의 자본 및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무너지게 된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 기축통화국이기에 가능할 것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기사에서 정부가 예금 전액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전액 보증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적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뱅크런 사태의 추가 발생을 막기위해서 선제적으로 전액 보호를 결정한 것처럼 우리나라또한 큰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어 추가적인 뱅크런의 우려가 있다면 전액 보호를 해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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