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바지사장 전세사기 수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바지사장 전세사기 뉴스를 봤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무지해서 그런지 사기 수법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이같은 수법으로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전세나 매매 거래할 때 무것을 꼭 확인해야하고 주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주가 분양대행사에 빌라 한 채당 분양가격을 요구하면, 대행사는 여기에 3000~4000만 원의 웃돈을 붙여 전세로 내놓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오면 '세 모녀' 같은 바지사장을 구해 집주인을 바꾸는 식입니다. 건축주는 명의자가 바뀌었으니 집을 정리한 게 되나 전세금이 분양가보다 높고, 추후 전세금의 반환 능력이 전혀 없는 주인이므로 사기의 점이 문제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로 등록한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불법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가 분양대행사에 빌라 한 채당 2억 원을 요구하면, 대행사는 여기에 3000~4000만 원의 웃돈을 붙여 전세로 내놓고, 세입자가 들어오면 '세 모녀' 같은 바지사장을 구해 집주인을 바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