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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즐거운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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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1

상점에서 폭행 사건 발생시 경찰 미신고 법적 책임

A가 상점의 손님이고 B는 상점 주인인데,

다른 손님 C가 A를 폭행 또는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있는 상황에서,

B가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A를 위해 C에게 대항해서 방어도 해주지 않았을 때

B가 형사적 처벌을 받고 민사적 책임을 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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