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에서 폭행 사건 발생시 경찰 신고 법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

Question

A는 상점의 손님이고 B는 상점의 주인인데 상점내에서 다른 손님 C가 A를 폭행 또는 살인을 하러 덤벼들고 있는 상황에서 B가 경찰에 신고만 하고 A를 위해 C에게 대항해서 방어는 하지 않았을 때,B의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은 어떨까요?

아래는 AI가 답변한 내용인데요. 경찰신고를 했는데 민사책임을 진다는 게 맞나요?

1. 형사상 처벌

.B에게는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 작위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B는 상점주인으로서 손님 A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법적인 보증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경찰에 신고만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2.민사 책임

상점주인 B는 거래시설인 상점 내에서 손님의 안전을 배려하고 보호해야 할 민사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손님 C의 폭행 또는 살인 시도로부터 A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어, A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B가 경찰에 신고는 했으나 그 외에 A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상점주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도덕적 비난 가능성

B는 상점주인으로서 자신의 상점을 이용하는 손님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만 하고 당장 위험에 처한 A를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상점주인으로서의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B는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도덕적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점 주인과 손님의 경우에는 형사상 보호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민사적 책임에 있어서도 간단한 조치로도 보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씀하신 경우 처럼 중대한 사안에서 자신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감수할 민사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도덕적 책임의 경우에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에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