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의 통치행위 중 금융실명제도 포함이 되는지 여쭙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은 자제되어야 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