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실명제가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십니까? 금융실명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대통령의 금융실명제가 사법부의 사법판단을 자제해야 하는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겁니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치행위를 포함해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됩니다.
위 논리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김영삼 대통령이 93년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시행한 금융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