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실명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대통령의 금융실명제가 사법부의 사법판단을 자제해야 하는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겁니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