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내용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2023년에 불법영상 판매 하다가 판매 중단 후 2024년도 에 다시 팔다가 2024년에 판매 한 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판매자가 2023년에도 판 적있다고 진술해서 2023년 내 용을 포렌식 했을 때 발견된 내용(예:인스타 디엠) 중에

"인스타 말고 카톡으로 영상 드릴테니 친구추가 해주세요" 라는 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흔적을 카톡에서 마저 찾을 수 없을 때 영상 보낸 내역도 없이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찾아서 수사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 보낸 내역이 없기 때문에 계좌내역을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다소 모호한 대화내용만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삼아 수사를 계속하거나 어떤 범죄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