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잃은것과 지킨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Question

오늘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전세계 나라와 관세 협상을 벌였는데요 우리나라가 지킨것고 잃은것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지킨 것은 일본/EU와 동일하게 15%의 관세를 부과받는 것이며 잃은 것은 미국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현재 저성장으로 꾸준하게 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국에 3500억불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이익의 90%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였기에 그만큼 국익이 빼앗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점들이 가장 주요포인트였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한국은 미국이 예고한 25% 고율 관세를 피하고, 대신 15%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조건을 확보하므로써 일본·EU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서 가격 경쟁력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한 것이 소득으로 보입니다. 또한 반도체·제약 등 전략 산업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혜국 대우(MFN)' 약속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무역 리스크를 줄이는 데 성공한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완전 무관세로 수출되던 한국산 완성차는 이제 15% 관세가 부과되며, 특히 일본산 차량보다 낮았던 2.5%의 FTA 우대관세 혜택이 소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차량의 절대적인 가격 경쟁력은 일정 수준 후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 겉으로 보기엔 무난하게 넘어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실제로 중국이나 EU에 비해서는 충격이 덜했고, 25퍼센트까지 예고됐던 관세를 15퍼센트로 조정한 건 분명 외교적 성과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얘기는 좀 다릅니다. 이건 선방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면충돌을 비켜간 느낌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뭘 유리하게 끌어낸 게 아니라, 미국이 겨눈 품목이 우리 주요 수출품은 아니었다는 데 운이 따라준 면이 더 크다는 얘기죠.

특히 아쉬운 건, 기존 0퍼센트 혜택이 깨졌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같은 주력 품목이 이제는 15퍼센트 대상이 됐고요.

다만 실무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게 가장 큽니다. 관세율이 확정되면서 손익 분석이나 공급가 조정, 바이어 협상 같은 실질 작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구간이 열린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