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디폴트난다고 하던데 어떤의미?
안녕하세요 미국이 디폴트 위기다 디폴트 난다 말들이 많은데 디폴트 위기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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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바지입니다.
미국이 파산 직전에 몰렸다고 하면, 미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1) 연방 정부의 국채 발행량 한도를 증액.
(2)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국민들(특히 기업과 부유층)을 상대로 특별세를 거두어 정부 재정을 충당.
(3) 달러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외채를 상환.
위의 세 가지 모두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화폐 발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상업은행들이 구입하며, 이를 FED(연방준비제도)에 팔고, 그 금액만큼 화폐를 발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가 원한다고 해서 달러를 무진장 찍어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인해 파산이 임박한 미국 의회에서 (1) 국가부채 한도 증액 요구가 부결되고, (2) 특별세 도입과 (3) 달러 발행마저 무산된다면 연방정부는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미국이 파산할 경우, 당장 인공위성 굴릴 돈도 없어 GPS가 서비스를 중단해 전세계 교통 상황과 내비게이션은 물론 아예 휴대폰 위치 정보 시스템마저 붕괴할 것입니다.
달러로만 거래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국제석유시장조차 파탄 지경에 빠져 전세계의 공장, 운송 수단, 기타 모든 생필품의 생산이 전면 중단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