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 해외축구 독점 아무 문제없나요?

Question

스포티비가 해외 축구 프리미어리그, 스페인리그, 이탈리아리그 독점해서 유료채널로 가입해서 추가비용을 더 내야

시청이 가능한데 이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독과점, 매점매석 머 요런..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있기는 하나, 논의의 시작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계약상대방과의 독점적인 거래계약은 독점규제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