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켓팅이나 수강신청 대신 해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티켓팅이나 수강신청할때 컴퓨터가 좋지않거나 개인사정상 못하는 상황에서 종종 대리수강신청 부탁받는 경우가 있는데 해주면 형사책임을 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대리하여 티켓팅은 한다거나 수강신청을 해준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시스템 관리자가 금지행위로 규정한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학칙이나 해당 티켓팅 업체측에서 대리신청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위반에 따른 제재(수강신청, 티켓팅 취소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타인을 위해서 대신 수강 신청 등을 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받을 범죄로 보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